목차
WTO Safeguard 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및 제언 : 자유무역협정의 세이프가드 조항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권상욱 ; 이효진 ; 최윤미 1
【목차】 1
I. 서론 2
II.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인 '인과관계'를 둘러싼 문제점 5
III. 병행주의 및 선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GATT 제 XXIV조 예외 원용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 9
IV. 구조조정의 사문화 문제에 대한 분석 15
V. WTO 세이프가드 제도의 발전 방향 및 한국 세이프가드 정책에 대한 제언 21
VI. 결론 29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