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私人의 行政課題 參與와 公務委託 : 특히 公務委託의 範圍와 限界를 중심으로 / 鄭南哲 1
논문요약 1
I. 서설: 사인의 행정과제 참여 2
II. 공무위탁의 개념적 기초 5
1. 공무위탁의 개념, 근거 및 특징 5
2. 공무수탁의 주체(공무수탁인) 8
3. 독립적 행정보조인의 등장과 새로운 법적 문제 11
4. 공의무부담사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 15
III.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 16
IV. 공무위탁의 적용영역 19
1. 문제의 소재 19
2. 공무위탁과 손해전보 20
3. 개별법영역에서의 공무위탁 23
V. 공무위탁의 범위와 한계 28
1. 권력적 행정작용과 공무위탁 28
2. 규범제정권한의 위탁가능성 31
VI. 공무위탁과 법률유보 32
VII. 결어 37
■Zusammenfassung■ 39
[참고문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