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김창수 ; 황준성 1
〈요약〉 1
I. 서론 1
II.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제 현황 및 추진 실태 2
1.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제도 현황 2
2. 대학-통·폐합 등 구조개혁 추진실태 6
3. 대학구조개혁 실태로 본 개혁의 2가지 방향 8
III. 자율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절차 9
1. 자율구조개혁의 쟁점 9
2. 잔여재산 환원 방법 12
IV. 정부주도하의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절차 15
1. 정부주도하의 대학구조개혁 필요성 15
2. 부실대학의 정의 및 징후판단 지표 16
3.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및 절차 18
V.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