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 이보람 ; 이영학 1
[목차] 1
[국문초록] 2
1. 머리말 3
2. 신뢰성에 관한 고찰 6
3. 공개 기록정보의 신뢰성 훼손 유형 20
1)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0
2) 위·변조 또는 발췌·가공하여 공개하는 경우 23
3) 정보공개업무 담당 인력부족 혹은 관리·감독기관의 유명무실 24
4) 기준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 27
5)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30
6)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32
7)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악의적 민원형태의 청구 35
4.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 확보 방안 35
1) 관련 법률 제·개정 35
2) 정보공개 감독기관 신설 및 인력양성 39
3) 시스템과 정보공개제도 프로세스 보완 42
4) 인식 개선과 교육실시 제도화 43
5. 맺음말 45
[참고문헌] 47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