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의한 경제범죄와는 달리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이를 통한 선고형의 무한의 은전은 다른 어떤 범죄군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사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법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에 의한 재량 양형으로 인한 왜곡 현상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과 같은 조 제2항의 배임,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횡령과 배임의 죄에 적용되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2009. 7. 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 사기범죄 양형기준(2011. 7. 1. 시행)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2012. 7. 1. 시행)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형기준을 경제범죄에 적용하여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각종 양형인자를 엄격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을 방어논리로 삼아 재벌총수들에 의한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특히 양형절차와 양형판단에 사회교육적 효과인 적극적 일반예방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정형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가중감경을 한 후의 처단형도 그 상한과 하한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양형심리의 충실이 형사사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년을 전후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양형 실태를 검토·분석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인자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및 기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요건의 문제점과 그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 그리고 기업범죄로 인한 수익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범죄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박탈과 더불어 피해회복 및 사회에 대한 속죄라는 관점에서 원상회복처분을 경제범죄에 대한 독립적 형사제재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보았다.The court’s attitude when sentencing corporate economic crimes perpetrated by individuals, and its attitude towards corporate economic crimes committed by companies are often very different. Such sentencing preferences against economic crimes being perpetrated by companies is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hat degrade the confidence of the judiciary.
From 1 July 2009,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Guidelines Commission presented the criteria for the amount of the penalty for the crime, in order to eliminate the absurdity of sentencing for criminal enterprise economy the embezzlement, breach of duty, busines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business. Guidelines for sentencing financial crime, and fraud were presented on July 1, 2012 and July 1, 2011.
However, despite the efforts of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Guidelines Commission and the standards that are presented in their sentencing guidelines, the reality is that the guidelines are yet to be applied properly.
The amount of a penalty should be appropriate and reasonable,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for ensuring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the sentencing procedure and sentencing decisions are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social and educational effects are highly influential in the general prevention of crimes. In addition, since the extent of the penalty is wide under the law in our country, faithful sentencing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is paper, the sentencing guideline implemented around 2009 is examined. Improving problems, solutions, and probation requirements for corporate crime problems and the specific criteria for sentencing factors prescrib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were presented.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and profits from corporate crime which the state confiscated or collected additionally. So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s for economic crimes, restitu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fits obtained from the corporate crime, the harm to society, and recovery strategies were suggest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