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호법익 관점에서 행위양태 및 주체에 따른 주거침입죄 성부 / 이찬엽 1
I. 서언 1
II.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전제적 검토사항 2
III. 일반 사인에 의해 발생되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논의 10
IV. 공적 기관에 의한 주거지 강제철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적용 21
V. 결언 26
▣ 참고문헌 ▣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