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 / 최호진 1
【판시사항】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 3
【제2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3
【참고판례】 5
【연구】 7
I. 서설 7
II. 문서개념의 구조와 컴퓨터 이미지 파일 10
III.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컴퓨터 이미지 파일 18
IV. 거래실제와 컴퓨터 이미지 파일 21
V. 평석 및 결론 22
▣ 참고문헌 ▣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