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횡령죄의 미수 :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9113 판결 / 조현욱 1
[공소사실의 요지] 1
[소송의 경과] 2
[참조조문] 3
[판례평석] 3
I. 들어가는 말 3
II. 부동산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시기 4
III. 대상판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 10
IV. 나가는 말 19
▣ 참고문헌 ▣ 22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