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법상의 제23조의 노동법적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 고준기 1
I. 문제의 제기 1
II.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민간위탁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3
III. 노인일자리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12
IV.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의 노동법적 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V. 결론 27
▣ 참고문헌 ▣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