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 제성호 1
I. 서론 1
II. 정전협정의 성격과 구조적 한계 2
III. 정전협정과 NLL: 설정 배경, 개념, 법적 성격 및 근거 5
IV. NLL 법적 유효성: 긍정론의 입장 검토 12
V.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19
VI. 헌법적 및 군사적 측면에서 본 NLL 사수(死守)의 당위성 24
VII. 결어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