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남철 1
차례 1
I. 행정소송법 개정의 경위와 특징 2
II. 원고적격의 개정과 해석 4
1.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 4
2.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 7
III.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중복 8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병존 8
2.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의무이행소성의 혼선 10
3. 부작위와 거부처분 개념의 무용성 10
IV.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척기간 12
V.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제도의 문제점 13
1. 문제의 소재 13
2. 비교법적 고찰 16
3.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20
VI.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비판론에 대한 반론 23
VII. 결어 26
참고문헌 28
〈국문 초록〉 30
Zusammenfassun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