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2년도 종교법판례의 동향 / 민경식 1
I. 들어가며 1
II. 공법 관련 주요 판례 3
1. 서울광장 성탄트리 설치 3
2. 낙태 형사처벌 합헌 4
3. 외국인의 종교의 자유 8
4. 양심적 병역거부 10
5. 종교서적의 출판금지 가처분 14
6. 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17
7.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불허 국가배상 19
8. 전통사찰 소유 재산 압류금지 21
9. 국가소유 종교용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23
10.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24
III. 사법 관련 주요 판례 26
1. 종교단체 총무원장 당선무효확인소송 26
2. 종교갈등 재판상 이혼사유 29
3.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30
4. 불교단체의 소속 승려에 대한 징계 32
5. 목사의 업무상 횡령 36
6. 사유사찰의 주지임명 39
7. 양희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소송 41
8. 찬송가출판권 소송 42
IV. 나가며 44
[저자소개] 46
참고문헌 47
국문초록 48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