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에서의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한 연구 / 정태호 1
차례 1
I. 서론 2
II. 간접적 관여자와 침해주체성판단과의 관계 5
1. 직접적 침해행위자와 간접적 관여자의 관계 5
2. 특별규정의 유무에 의한 간접적 관여자의 침해주체성 인정여부 7
3.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간접침해의 의미검토 8
III. 간접적 관여자의 침해주체성 판단의 경향 10
1. 클럽캣츠아이 판례를 중심으로 한 가라오케 법리 10
2. 가라오케법리의 확대해석에 따른 귀책법리의 적용 13
3. 가라오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 및 새로운 해석 18
4. 주체성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의 변화 동향 21
IV. 결론 25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1
[요약]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