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옛 동독주민들의 읽어버린 권리 :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불복 사안들 / 홍영기 1
요약문 1
[머리글] 2
I. 통일의 완성 3
II. 직업 유지 관련 사례 5
1. 직업심사 6
2. 해임된 판사의 사례 7
3. 해임된 교수의 사례 9
4. 동독에서 받은 직업교육이수의 인정 12
5. 평가 14
III. 구동독주민들의 재산상 권리 분쟁 14
1. 통일 이후의 조치 15
2. 토지수용 불복 사례 17
3. 토지 위 시설물의 처리 사례 20
4. 장벽(국경)부근 토지 소유권 주장 사례 22
5. 평가 24
IV. 사회법적 권리 인정 여부 25
1. 분쟁의 배경 25
2. 연금분쟁 사례 27
3. 동독에서 가입한 사고보험 29
4. 평가 31
V. 기타 문제들 32
1. 사업 연장의무 이행 32
2. 구동독이 승인한 사업의 유지문제 34
3. 임대료 규제에 대한 다른 입장 35
VI. 맺음말: 남북한의 통일 이후 36
참고문헌 39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