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쟁점과 시사점 / 고전 1
■ Abstract ■ 1
■ 요약 ■ 2
I. 일본의 변화와 논의 의의 3
II. 논의의 틀과 일본 교육행정체제 개관 4
1. 일본 지방교육행정제도의 판단 기준 및 논의의 틀 4
2. 일본의 교육행정체제 개관 5
III.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전개 9
1. 1∼3기 지방교육행정 개혁 9
2. 4기 지방교육행정 개혁 10
3. 집권 민주당의 '지방교육행정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에 관한 법률안' 11
IV.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 12
1. 교육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된 쟁점 12
2. 역할 분담과 관련된 쟁점 : 문부성·도도부현교육위·시정촌교육위와의 관계 15
3. 학교의 자율성 신장 쟁점 :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와의 관계 17
VI. 평가와 시사점 17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