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 1
[머리글] 1
1. 재하도급 금지 2
관련규정 2
재하도급 허용범위 2
벌칙 3
2. 동일업종 간 하도급 제한 4
관련규정 4
예외 4
벌칙 4
위반사례 4
공사실적 인정범위 4
3. 일괄하도급 금지 4
예외 5
벌칙 5
위반사례 5
공사실적 인정범위 5
4.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5
직접시공 범위 5
예외 6
벌칙 6
위반사례 6
5. 영업정기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위반(법 제83조제8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