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한의 정전협정 인식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제성호 1
요약문 1
I. 서언 2
II. 정전협정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 3
1. 정전협정의 당사자: 북한의 '실질적 당사자'론 대 한국의 당사자 긍정론 3
2. 정전협정의 성격과 효력 5
3. 정전협정의 무실화 책임과 한국의 역할 8
4. 유엔사의 역할 및 해체 관련 입장 12
5. 정전협정의 대체에 관한 접근 14
III. 향후 한국의 정책과제 16
1.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성 재확인 및 기정사실화 16
2. 정전협정 유지 전제로 한반도 평화관리 모색 17
3.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평화체제 정착 노력 18
4. 유엔사 존치 및 역할 확대 19
5.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정치선전·선동 차단 19
IV. 결어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