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영토문제 해결 사례 연구 / 김영석 1
〈요약〉 1
I. 서론 2
II. 도시분쟁의 사례 2
1. 프랑스-마다가스카르간의 모잠비크 해협의 4개 소도서분쟁 2
2.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섬 분쟁 3
3. 그리스와 터키간의 에게해 도서영유권분쟁 5
4. 소결 5
III. 민족자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영토문제 처리 주요 사례 6
1. 대한민국 6
2. 서이리안(West Irian) 9
3. 기니-비사우(Guinea-Bissau) 11
4. 동티모르(East Timor) 12
5. 벨리즈(Belize) 13
6. 서부사하라(Western Sahara) 14
7. 나미비아(Namibia) 15
8. 소결 16
IV. 결론 및 제안 17
1. 영토문제에 대한 UN의 권한 17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활용 17
3.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개정조항의 비준 19
4. 민족자결권의 행사와 관련한 UN의 정치적 기관의 결의의 의미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