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 김영석 1
〈요약〉 1
I. 의의 2
II. 강제실종 관련 ICC 규정과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4
1. ICC 규정 제7조 4
2. 강제실종의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5
3. 강제실종 범죄구성 행위 및 이번 사안의 적용 8
III. 강제실종범죄의 계속성 11
1. 계속범(Continuous crimes)과 소급금지원칙 및 시간적 관할권 11
2. 로마규정 제24조(사람에 대한 소급금지)와 로마규정 제11조 (시간적 관할권) 12
3.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계속성 12
4. 강제실종범죄로서의 일본군 성노예 제도와 ICC의 시간적 관할권 13
IV. 결론 16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