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방목적에서 바라본 DNA법의 실효적 과제 / 홍승희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2
II. DNA법의 형사법적 쟁점과 문제점 3
1. 입법배경 4
2. 입법목적 4
3. 형사법적 주요 내용과 문제점 5
III. 예방론과 DNA법 10
1. 예방론일반 10
2. 개념정립 11
3. DNA법과 소극적 일반예방(위협예방) 11
4. 적극적 일반예방(통합예방)과 DNA법 14
5. 특별예방과 DNA법 18
6. 소결 22
IV. 결론 22
참고문헌 24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