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개정방향 / 장영민 1
〈요약〉 1
I. 서론 2
II. 간접정범 규정의 재검토 3
1. 문제의 제기 3
2. 각 형법개정안의 논의 4
3. 외국의 입법례 5
4. 검토 6
5. 소결 16
III.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관련규정 재고 17
1. 문제의 제기 17
2. 종전의 논의 18
3. 현행 규정의 쟁점 19
IV. 공모공동정범규정의 신설 21
1. 문제의 제기 21
2. 종전의 개정 논의 22
3. 공모공동정범의 정당화 이론 23
4. 검토 26
5. 소결 29
V. 책임개별화원칙 규정 신설 29
1. 문제의 제기 29
2. 종전의 논의 30
3. 검토 31
VI. 공범과 신분 규정의 개정 32
1. 문제의 제기 32
2. 검토 33
3. 종래의 논의 및 간단한 고찰 41
4. 소결 45
VII. 결론 46
1. 공범의 절의 명칭 변경 46
2. 단독·직접정범 규정 신설 46
3. 공모공동정범 규정 46
4. 간접정범 규정의 재구성 46
5. 공범과 신분 관련 규정 47
6. 책임개별화규정의 규정 여부 47
7. 공범규정의 개선 47
VIII. 최종적인 개정제안 48
참고문헌 49
Zusammenfassung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