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地籍)의 공신력(公信力) 인정에 관한 연구 / 류병찬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2.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2.1. 공시제도와 공시 및 공신의 원칙 3
2.2. 공시와 공신이라는 용어의 사용 사례 7
2.3.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논의 8
2.4.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9
2.5. 지적·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11
3.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판결·결정 및 외국의 사례 15
3.1.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판결 사례 15
3.2.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16
3.3.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 16
4. 지적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검토 18
4.1. 지적제도의 본질과 이상 18
4.2. 지적의 공신력 인정 필요성 19
4.3.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20
4.4. 지적의 공신력 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검토 22
4.5.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24
4.6. 기대효과 27
5. 결론 27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