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 공간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임형택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 범위와 방법 2
1.3. 선행 연구 동향 3
2. 개인 공간정보 보호 관련 법령 분석 3
2.1. 현행 관련 법령 분석 3
2.2. 검토 10
3. 유럽연합지침 및 독일 공간정보 보호 관련 법령 분석 11
3.1. 유럽연합지침 11
3.2. 독일 공간정보 보호 관련 법령 12
4.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5
4.1.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 15
4.2. 구체적 개선점 16
5. 결론 17
【참고문헌】 18
〈부록〉 「국토해양부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