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조사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김진 ; 정태용 ; 성윤모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 방안 4
2.1. 특별회계의 의의 4
2.2. 특별회계 운용 현황 5
2.3.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7
2.4.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법안 마련 7
3. 지적재조사 기금 설치 방안 9
3.1. 기금의 의의 9
3.2. 기금 운용의 특수성 및 기금 운용 현황 11
3.3. 지적재조사 기금 설치 필요성 검토 12
3.4. 지적재조사 기금 법안 마련 14
4. 지적재조사 사업비의 최적 관리 방안 15
5. 결론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