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고찰 / 조광제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국토에 관한 조사 및 정보구축 관련 법률 3
2.1. 국토기본법 3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4
2.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5
2.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2.6. 통계법 7
3. 법적 시사점 10
3.1. 조사 및 정보구축 체계상의 문제 10
3.2. 정보의 신뢰성 문제 10
3.3. 정보의 관리 및 유통·이용활성화 문제 11
3.4. 대상·지역에 따른 정보의 편중 11
4. 개선방안 11
5. 결론 13
【참고문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