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지목 체계 마련에 관한 연구 / 최명순 ; 이길재 ; 이춘원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목의 일반론 및 해양지적의 특수성 3
2.1. 지목의 일반 이론 3
2.2. 해양지적의 특수성 5
2.3. 시사점 도출 5
3. 국내외 해양 이용 법제도 현황 6
3.1. 중국의 해역 이용 법제도 6
3.2. 호주의 해역 이용 법제도 9
3.3. 국내 해양 이용 법제도 11
3.4. 시사점 14
4. 해양지목의 설정 방향 15
4.1. 해양지목의 설정 범위 15
4.2. 해양지목 분류 기준 16
4.3. 해양지목 분류 방향 16
5. 결론 17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