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 천진호 1
I. 들어가는 글 1
II. 현행 경제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 4
1.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 4
2. 경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6
III. 새로운 정책방안의 모색 9
1.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으로서의 공익기부금 출연명령 9
2. 기업보호관찰(Probation) 10
3. 원상회복처분(Restitution)으로서의 피해회복 13
IV. 결론 16
참고문헌 18
〈초록〉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