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론적 발전이 있어왔고, 또 규제정책의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규제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기간 규제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규제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방대한 규제연구를 정리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행정논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등 주요 5개 학술지에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규제 관련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20년간 규제연구의 경향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관련 연구는 5개 학술지에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연구는 이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중요한 세부 연구 분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학술지 별로는 한국행정연구와 행정논총에서 규제 일반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독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 규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시기별 편차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규제평가, 규제개혁과 관련된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규제의 세부 이론 영역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The volume of Korean research on regulatory policies has increased since 1990. In this period up until the presen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theoret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nature of regulation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ndencies and key features in regulation research, and to discuss future directions for regulation studies. A search for articles about regulation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12 was conducted in the five main academic journals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regulation research has become an important branch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 majority of articles are written by single authors, rather than being the result of collaboration between several researchers. While research on social regulation has been conducted steadily, the number of studies on economic regulation has varied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on theoretical approaches to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