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집단경영과 회사법상의 과제 : 일본 회사법상의 개정 움직임을 중심으로 / 손영화 1
[초록] 1
I. 서론 3
II. 일본 회사법상의 기업집단 규제와 개정 경과 5
1. 회사법상 기업집단 규제 5
2. 회사법제 요강의 경과 8
III. 그룹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정비와 주주보호 10
1. 서설 10
2. 법인 선임 이사 11
IV. 모회사 주주의 보호 13
1. 현행 제도의 문제 13
2. 사전규제 14
3. 사후규제 19
IV. 자회사 주주의 보호 24
1. 현행 제도의 문제 24
2. 대응방안 24
V. 기타 주요한 논의사항 28
1. 그룹 거버넌스 28
2. 그룹배당금 30
3. 그룹회계기준 31
4. 지배주주(모회사)의 충실의무 32
VI. 결론ㅡ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6
■ 참고문헌 38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