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관예우의 근절책 / 신평 1
〈 국문초록 〉 1
I. 광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전관예우와 그 폐해 2
II. 전관예우에 대한 상호 용납하기 힘든 견해들 6
III. 전관예우가 생겨나는 구조 10
IV.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실패 12
V. 새로운 전관예우 근절책의 제시 15
1. 개설 15
2.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15
3.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 17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17
5. 기타 19
6. 맺음말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