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정 위헌청구와 한정 위헌결정의 적법성 / 김래영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 3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4
1. 심판의 대상 4
2. 주문 5
3. 결정요지 5
4. 반대의견 7
III. 평석 8
1. 쟁점의 정리 8
2. 한정 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 9
3. 심판대상의 획정 16
4. 형벌법규에 대한 한정 위헌결정의 효력 19
IV. 결론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