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 고전 1
〈요약〉 1
I. 서론 1
II. 일본의 교육위원회 제도 현황과 특징 2
1. 교육위원회 설치 취지 및 전개 2
2. 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4
3. 교육사무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5
III. 교육위원회제도 개혁 방안 7
1. 제도 개혁의 유형화와 한계 7
2. 아베 내각의 교육위원회 개혁 추진 9
3. 직전 민주당 정부의 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13
4. 지방 정부(오오사카) 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14
IV. 교육위원회 개혁의 쟁점 15
1. 교육위원회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문제 15
2.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의 역할 재분담 문제 16
3. 지방교육행정·학교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문제 17
V. 평가와 시사점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