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 오수원 1
논문요지 1
I. 머리말 2
II. 다른 나라에서의 직접청구권과 하수급인의 우선권문제 여기에서는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 관해서 살펴본다. 5
1. 독일의 경우 5
2. 일본의 경우 6
3. 프랑스의 경우 7
III.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발생시 제3자의 압류 등 선행처분으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존속하는지 여부 12
1. 학설 12
2. 판례 16
3. 학설·판례의 검토 20
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소멸의 근거-문리해석의 관점 25
IV.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26
1. 학설 26
2. 판례 27
3. 학설·판례의 검토 27
V. 효력제한입법론과 그 검토 31
1. 하도급대금을 한도로 한 압류금지채권화 주장 31
2. 수급인의 원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가 있다는 주장 33
3. 하도급법 제14조... 33
VI. 맺음말 34
〈참고문헌〉 35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