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청구적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4조와 5조를 중심으로 / 김대원 1
1. 문제의 제기 1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산피법') 3
3. 불공정무역행위 6
4. 미국 관세법 337조(사인의 미국내 수입에서의 불공정한 관행 규제) 9
5. EU TBR(EU 역내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관행의 규제) 16
6. 결론 21
참고문헌 23
〔국문초록〕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