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방안 / 박종선 1
[Title] 1
목차 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13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에 관한 현황 13
1. 전체 범죄에서 성폭력 범죄 점유율 13
2. 연도별 발생 현황 14
3.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5
4. 피해자 연령별 발생 현황 16
제2절 최종심 선고유형별 현황 17
1.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현황 17
2.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유형별 현황 18
3. 최종심 징역형 선고형량의 연도별 현황 19
제3절 소결 및 제언 20
제3장 전문가 참여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22
제1절 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지와 발전과정 22
1. 제도의 취지 22
2. 발전과정 24
제2절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28
1. 전문가의 필요성 28
2. 전문가의 자격 30
3. 전문가의 역할 32
4. 전문가의 윤리 기준 36
제3절 소결 38
제4장 전문가 운영현황과 관련성 심층 분석 41
제1절 원스톱지원센터의 현황 41
1. 설치 현황 41
2. 운영체계 42
3. 운영성과 및 지원 사례 43
제2절 2010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43
1. 현황 분석 43
2. 분석에 대한 논의 44
제3절 2011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45
1. 제1단계 전문가 45
2. 제2단계 전문가 50
제4절 소결 및 제언 53
제5장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심층 분석 55
제1절 자료의 특성 55
제2절 도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57
1. 오리엔테이션 57
2.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59
3.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 RM) 63
4. 성폭력 발생 가능성 평가 65
5.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68
6. 타당성 평가 71
제3절 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 74
1. CBCA와 RM의 채점자간 일치도 분석 74
2. CBCA 채점 근거의 타당성 분석 77
3.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82
4. 기타 84
제4절 진술조사의 적정성 분석 85
1. 질문의 적정성 분석 86
2. 전반적인 조사의 적절성 분석 88
제5절 분석도구의 개량을 위한 제언 89
제6장 판사·검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94
제1절 조사의 과정과 방법 94
제2절 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96
1. 설문 응답 판사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96
2.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판사들의 전반적 평가 96
3.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97
제3절 검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99
1. 설문 응답 검사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99
2. 전문가 참여제에 대한 검사들의 전반적 평가 101
3. 전문가 참여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검사들의 의견 103
제4절 아동·장애인 전담 판사·검사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 104
제7장 결론 및 발전방안 107
제1절 요약 및 결론 107
1. 전문가 참여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07
2.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에 대하여 107
3. 전문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108
제2절 발전방안 109
1. 전문가의 질적 수준 향상 109
2. 조사관과 전문가의 공조를 위한 매뉴얼 작성 112
3. 효율적인 운영체계 113
4. 형사사법과 연계된 기관의 위탁교육 115
5. 1단계·2단계전문가의 통합 운영 115
6. 인력 및 예산의 뒷받침을 위한 제안 115
제3절 전문가 참여제의 성과와 전망 116
참고문헌 119
부록 125
부록 1.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판사용 설문지 125
부록 2.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검사용 설문지 131
부록 3. 분석한 사례들의 특성과 보고서 내용 정리 137
부록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구성내용 138
〈표 2-1〉 전체 범죄중 성폭력 범죄의 비율 13
〈표 2-2〉 연도별 발생 현황 14
〈표 2-3〉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5
〈표 2-4〉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현황 16
〈표 2-5〉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현황 17
〈표 2-6〉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유형별 현황 18
〈표 2-7〉 최종심 징역형 선고 형량의 연도별 현황 19
〈표 4-1〉 윈스톱지원센터 설치 현황 41
〈표 4-2〉 성폭력 피해아동 행동·진술분석 등 체계도 42
〈표 4-3〉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43
〈표 4-4〉 2010년 전문가 전문성 관련 분석현황 44
〈표 4-5〉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학위별 분석 현황 45
〈표 4-6〉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전공별 분석 현황 46
〈표 4-7〉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세부전공별 분석 현황 47
〈표 4-8〉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자격증별·전공별 분석 현황 48
〈표 4-9〉 제2단계 전문가 의뢰 절차 50
〈표 4-10〉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학위별 분석 현황 51
〈표 4-11〉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전공별 분석 현황 52
〈표 5-1〉 행동변화 평가 리스트 69
〈표 5-2〉 채점자별 CBCA 및 RM의 평정자가 일치도 분석 결과 75
〈표 5-3〉 집단별 CBCA 총점과 RM 총점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77
〈표 5-4〉 채점근거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결과 78
〈표 5-5〉 사례별 최종 판단 결과 83
〈표 6-1〉 [판사] 설문 문항의 구성 94
〈표 6-2〉 [검사] 설문 문항의 구성 99
〈그림 4-1〉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학위별 현황 46
〈그림 4-2〉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전공별 현황 47
〈그림 4-3〉 2011년 제1단계 전문가 세부전공별 현황 48
〈그림 4-4〉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학위별 현황 51
〈그림 4-5〉 2011년 제2단계 전문가 전공별 현황 52
〈그림 5-1〉 조사자의 질문 유형 86
〈그림 5-2〉 피해보고 이후의 추적 질문 유형 87
〈그림 5-3〉 조사의 적정성 87
〈그래프 2-1〉 전체 범죄중 성폭력 범죄의 비율 추세 14
〈그래프 2-2〉 연도별 발생 추세 14
〈그래프 2-3〉 13세미만 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세 16
〈그래프 2-4〉 피해자 연령의 연도별 추세 17
〈그래프 2-5〉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세 18
〈그래프 2-6〉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세 19
〈그래프 2-7〉 최종심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