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년범 처리시「즉결심판 청구」활성화 방안 / 이기호 ; 강동욱 ; 문영희 1
[Title] 1
목차 3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7
제1절 연구목적과 범위 7
1. 연구목적과 필요성 7
2. 연구내용과 범위 9
제2절 연구방법 10
제2장 소년범처리와 관련된 일반론 12
제1절 소년범의 의의 12
제2절 소년범의 처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4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14
2. 소년의 '보호'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19
제3절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 22
제3장 외국에서의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 26
제1절 미국 26
제2절 영국 27
1. 훈계 28
2. 최종경고 29
3. 조건부경고 30
4. 분류심사프로그램 30
제3절 프랑스 31
제4절 캐나다 34
1. 훈방 35
2. 주의 35
3. 경고 35
4. 위탁 36
5. 비사법제재 37
제5절 뉴질랜드 38
1. 개관 38
2. 가족회합제도 39
제6절 일본 41
1. 범죄소년 41
2. 촉법소년 47
3. 우범소년 50
4. 교통사건의 특칙 51
제4장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 53
제1절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 53
1. 범죄소년의 검찰에의 송치 53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소년부에의 송치 55
3. 소결 56
제2절 소년범처리의 현황과 대책 58
1. 경찰의 소년범 처리실태 58
2. 경찰훈방 61
3.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 65
4. 사랑의 교실 67
5. 청소년상담교실 69
6. 범죄예방교실 70
제3절 개선방안 71
1.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 확대 71
2.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성화 도모 71
3.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73
4. 경찰다이버전의 확충과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79
제5장 소년범 처리절차로서의 즉결심판심제도의 활용방안 81
제1절 즉결심판에 관한 법제와 현황 81
1. 법제 81
2. 즉결심판의 처리절차와 현황 90
제2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94
1. 18세의 범칙소년에 대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청구 94
2. 18세 미만의 경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95
3.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96
제3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101
1. 관련법의 개정 101
2. 즉결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108
3. 즉결심판청구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 112
제6장 결어 118
참고문헌 121
〈표 3-1〉 프랑스의 소년유치제도 33
〈표 4-1〉 소년범 검거현황 58
〈표 4-2〉 학교폭력사범 검거현황 59
〈표 4-3〉 학교폭력사범 연령대별 검거현황 59
〈표 4-4〉 소년사범 처분현황 60
〈표 4-5〉 학교폭력사범 처분현황 60
〈표 4-6〉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리실태 65
〈표 4-7〉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67
〈표 4-8〉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1) 68
〈표 4-8-1〉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2) 68
〈표 4-9〉 청소년상담교실 실시현황(1) 69
〈표 4-9-1〉 청소년상담교실 실시현황 69
〈표 4-10〉 범죄예방교실 실시현황(2) 70
〈표 5-1〉 즉심청구 가능 사건(대검 형일 23100-1592) 86
〈표 5-2〉 즉심피의자 행위 중 형사입건 사항 87
〈표 5-3〉 최근 10년간 즉심사건 청구현황 92
〈표 5-4〉 최근 10년간 형법범 즉심사건 청구현황 93
〈표 5-5〉 경찰의 즉심사건 처리결과 93
〈표 5-6〉 경찰조사에 따른 소년범 재범율 100
〈표 5-7〉 동두천 즉결심판예심위원회 운영현황 114
〈그림 2-1〉 소년사건 처리절차 25
〈그림 4-1〉 학교폭력사건 경찰처리절차도 76
〈그림 4-2〉 자진신고 학교폭력사건 경찰처리절차도 77
〈그림 5-1〉 경찰의 즉결심판 단속처리절차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