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 김태명 1
[Title] 1
목차 3
I. 머리말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II. 주요 선진국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및 협력시스템 9
1. 개관 9
2. 프랑스 11
3. 독일 19
4. 영국 31
5. 미국 40
6. 일본 50
7.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관한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60
III. 우리나라에서의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64
1. 수사상 경찰과 검찰 관계의 변화과정 64
2.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본 대통령령의 문제점 76
IV.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구체적 협력방안 89
1. 상호협력관계의 명문화 89
2.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 처분권한의 보장 93
3. 수사지휘 범위와 절차의 합리적 조정 102
4. 경찰과 검찰의 수사협력시스템 구축 104
V. 맺음말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