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EU 국가의 경쟁상황 평가 방식을 토대로 한국 상황에 부합한 지표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지표를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에 적용한 결과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지수는 2001년을 100을 기준으로 2003년 말에는 107.3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 상반기에는 98.8까지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은 2004년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 이후부터는 시장 경쟁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의 경쟁상황이 개선되어졌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안한 2단계 심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경쟁상황지표와 관련해 주복해야 할 점은 2004년도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에는 SKT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시장집중도와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경쟁상황이 개선되어지는 현상이다. 경쟁상황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성으로 인한 효과와 010 번호체계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분리해서 경쟁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둘째, 지표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선정 기준 및 지수 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지표 내용 관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표 내용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셋째, 유효경쟁 여부를 판단한 후 유효경쟁 상태가 아닌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라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Since the early 90s, EU member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create competitive markets i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As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s develops, many of regulatory authorities of EU member countries have begun to develop methodologies and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state of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ndicators used to review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One of the main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introduce the methodologies and indicators used in member countries of EU and OECD. After examining strengths and weaknesses associated with such methodologies and indicators of the European countries. we will propose new methodologies and indicators and apply these methodologies and indicators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