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넛지(Nudge) 전략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외국어고 폐지 논란이 있었던 당시의 관점에서 외국어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어학 영재가 존재하는지와 졸업생의 진학·진로 문제,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과도한 사교육 유발, 외국어 전공 교육과정 운영과 대규모 학교와 학급 운영의 문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외국어고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어고로 존속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 외국어고로 존속하게 되고, 타 유형 학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체제개편의 방향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어고로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외국어고의 설립목적의 명료화, 둘째,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전면 도입, 셋째,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 규모를 적정화하도록 한 것이다.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은 넛지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외국어고 존속 조건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판단하여 외국어고로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학교로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어고 존속을 스스로 선택한 학교는 반드시 외국어고 존속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넛지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This study is to analyze rising issues and tasks for success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The issues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n 2009 were three; the purpose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he problems of private tutoring, and the problem of illeg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esented the requirements for the maintaini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could change the type of school. The requirements for the maintaini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ere; to change the purpose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o carry out the self directed learning test, and to change the curriculum and class-siz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used nudge strategy for changing high school entrance exam system. Ministry presented requirements for the maintaini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then they decided to change school type. Nudge strategy is the new approach to improve the educational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