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 하정빈 1
[요약] 1
I. 서론 2
II.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3
1. 잊혀질 권리의 정의 3
2.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유형 4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 5
III. 해외 사례 6
1. 2012 EU 레귤레이션 6
2. 미국의 Do not track 9
IV. 현행 법률상 잊혀질 권리 10
1.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10
2. 현행 법률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관련 규정 11
3. 현행 법률에의 잊혀질 권리 적용가능성 13
V. 결론 14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