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제동 : 권익위, 하도급계약 자료 외부 공개 등 관계법령 개선 권고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 1
[머리글] 1
1. 하도급계약 자료 외부 공개 규정 마련 2
문제점 3
개선안 3
2. 하도급계약 질서·의무 위반자, 합리적 제제 규정 마련 3
3. 발주기관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3
개선안 4
4.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건 등 구체적 규정 마련 4
문제점 4
5. 하도급계약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벌점규정 마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