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과 개선과제 / 박영창 1
〈요약〉 1
I. 머리말 2
II.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 3
1. 윤리심사 현황 개관 3
2. 징계요구 사유별 빈도 분석 5
3. 징계요구 사유별 심사결과 분석 8
4. 징계요구 사유별 가결내용 분석 12
III. 개선과제 14
1. 인격모욕 발언 속출에 대한 대책 14
2.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7
3.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 등 18
4. 징계종류의 세분화 19
5. 양형기준의 마련 21
IV. 맺음말 23
〈참고 문헌〉 24
English Abstracts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