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원발의법률안 심사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검토 / 배영덕 1
〈요약〉 1
I. 머리말 2
II. 법률안의 처리 현황 4
1. 법률안의 처리유형별 현황 4
2. 법률안의 폐기유형별 처리현황 7
III.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 추이 8
1. 분석틀 8
2. 가결건수에 의한 분석 9
3. 대안반영폐기건수에 의한 분석 10
IV.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법적 성질 12
1.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입법정책적 의의 12
2.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법적 성질 14
3.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검토 15
V. 결론 17
〈참고 문헌〉 19
English Abstracts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