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내도급과 비정규직의 올바른 정책방향 / 박지순 1
사내도급의 의미와 기업의 활용 현황 1
도급·파견 구분에 대한 법원 판단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보호 명분 하에 원청기업 직접고용이나 차별시정 요구는 현행 법질서에 반해 3
선진국처럼 근로자파견·사내도급 선택적 활용 필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