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한국 / 윤정원 1
목차 1
I. 중요해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1
II.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한국 4
1. 비재래식 무기 및 관련물자 수출통제 4
2. 재래식 무기 및 관련물자 수출통제 8
III. 한국의 국내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10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일반적 근거 10
2. 핵관련 수출통제 12
3. 화생무기 관련 수출통제 14
4. 미사일 관련 수출통제 16
5. 방산물자 관련 수출통제 17
IV. 남북한 차원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18
V.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발전방향 20
가. 정책적 관심 제고 20
나. 정책전문가 양성 21
다. 법적·제도적 개선 지속 21
참고문헌 23
국문 초록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