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과거 시민사회에 의해 주장되었던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4
1.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을 갖춘 대법원 4
2.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약자 보호에 충실한 대법관 5
3. 사법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와 합리적 식견을 갖춘 대법관 6
4.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 6
III. 이 기준에서 살펴본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판결들에 대한 평가 8
1. 정량적 평가 8
2. 정성적 평가 8
3. 종합적 평가 16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