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신평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 교육정책과 헌법 3
II. 현 정부 초·중등교육정책의 핵심 4
1. 한국 초·중등교육정책사 개관 4
2. 현 정부 초·중등교육정책의 내용 5
III.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교육기본권 8
1. 교육기본권 8
2. 교육기본권의 내용과 헌법상의 규정 8
IV. 우리 헌법에서 인정되는 초·중등교육정책의 기본 틀 10
1. 서언 10
2. 시장경제화, 민주화, 세계화의 컨텍스트 10
3. 세 개의 기본 틀 12
V. 결론 - 헌법상의 기본 틀에서 본 현 정부 초·중등교육정책 비판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