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내려진 계속적용결정의 효력 :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4
1. 심판대상 4
2. 사실관계 5
3. 주문 5
4. 각 의견의 주요 논점 및 논점별 요지 5
5.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 8
III.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기속력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8
IV. 법원의 선판례로서 대법원의 2009년 1월 15일 판결 10
V. 심판대상조항들은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법개정 전에 법원이 유죄결정을 내리면 재심사유 11
VI. 헌법재판소결정의 애매모호성 14
VII. 결론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방식 개선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