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검토 = International legal remedies for Japanese sex slaves / 김영석 1
목차 1
I. 서론 2
II.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안 2
1.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중재재판 활용 2
2.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 3
3. 인신매매금지협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 4
4. 일본의 정치인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 5
5. 우리나라의 국내법원에서 일본의 극우인사 등을 처벌하는 방안 6
III. 결론 7
[첨부자료:번역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