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 기업의 국내 공모 및 상장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 / 장영수 1
I. 머리말 1
1.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 현황 1
2. 외국 기업의 국내 공모 및 상장 현황 2
3. 외국 발행인의 국내 상장에 따른 주요 법률 문제 개요 3
4. 고찰의 대상과 범위 4
II. 선결적 법률문제 - 해당 외국법상 해외공모·상장규제 및 외국인 투자한도 등의 존재 여부 5
III. 외국 기업 상장에 따른 국제사법적 문제 6
1. 외국 기업 상장관련 국제사법의 규율영역 6
2. 외국 증권 주주의 권리의무 및 주식유통에 관한 준거법 6
IV. 우리나라 증권규제법의 적용 7
1. 국내 상장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증권규제법 적용 개요 7
2. 발행시장 규제관련 외국 기업에 대한 특칙 8
3. 유통시장 규제관련 외국 기업에 대한 특칙 8
V. 외국 기업 설립준거지국의 증권규제법 적용 10
1. 증권규제법의 역외적용 개관 10
2. 미국기업의 국내 공모·상장에 따른 연방 증권규제법의 적용문제 11
3. KDR 상장의 경우 추가 고려사항 -KDR의 원주(原株)전환에 따른 설립준거지국의 증권규제법 적용가능성 15
VI. 외국 기업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한 예탁결제제도의 적용 15
1. 국제사법원리와 예탁결제제도 15
2.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실질소유자의 공유지분 관련 16
3. 외국 기업의 주식 상장시 실질주주제도 문제 17
VII. 회사법관련 논점 19
1. 정관개정의 필요성 19
2. 주요 정관개정사항 19
VIII. KDR상장시 추가 고려사항 21
1. 예탁계약서 관련 주요 법률 논점 22
2. 원주의 보관·관리와 관련된 법률상의 논점 22
IX. 기타 23
1. 외국환거래법 관련 23
2. 내외국 동시상장에 따른 증권의 시장 간 이동 23
X. 맺음말 24